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신·수능 9등급제 (문단 편집) === 반대 의견 === '''읽기 싫은 사람을 위한 요약.''' 0. 빈부격차로 인한 사교육은 수능이 원흉이라고 분석했었지만, 정작 2010년대 후반대에 들어 반대가 됨이 입증되었다. 바로 정시 비율을 줄일수록 1인당 사교육 지출비용이 늘어난 것. [[파일:정시와사교육.jpg|width=500px]] [* 피어슨 상관계수 r=-0.95로 거의 선형에 가까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 [[참여정부]]는 내신 비중을 대폭 강화, 수능은 원점수를 폐지하고 등급제로 바꿈으로써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함. 2. 그런데 [[내신]]은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3.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됐고 내신을 믿을 수 없다면 대학들은 반대급부로 대학별 고사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 4. 참여정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본고사]] 자체만'''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논술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여 [[논술]]의 비중이 크게 증가. 5. 참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논술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이 급증하며 상장의 위업을 달성. '''[[참여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 비중을 강조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학교 내부적으로는 내신이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은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애초에 학교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도 아니고, 대학이 주관한 시험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듯이. 그리고 각 학교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및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는 학교간 편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 A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과 B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의 실력을 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목고 내신 1등급이랑, 일반고 내신 1등급은 같지 않다. 오히려 두 학생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평준화 지역 간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고교 평준화 제도]] 참조. 하지만 대학은 지원자들을 실력대로 줄을 세워 학부, 학과 입학 정원 만큼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공정하게 실력대로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수능]]과 [[논술]]이다. '''즉, 수능이 자격시험화 되면 논술이 본고사화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참여정부는 논술의 대입 [[본고사]]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것.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학 중 정부지원 없이 대학이 재정 자립하고 있는 대학은 실상 없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은 단순히 대학 운영 자금을 보조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 정부에서 대학 재정 지원을 완벽히 끊어버리면 제 아무리 일류 대학이라도 그 위상이 확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의전원과 법전원 제도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전원 및 법전원 체제로의 전환에 협조하지 않을 시 BK21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원하는 논술 수준은 학교 수업만 그럭저럭 잘 따라가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참여정부의 의도는 각 대학들이 내신을 믿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려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국가 단위의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일방적으로 내신만 믿으라고 대학에 강요한 것'''이었고, 이러면 결국 논술을 본고사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려 들었던 것. 더욱 큰 문제는 누가 보아도 결국 [[논술]]과 다양한 입시 전형 중 어떤 입시전형을 택할지가 중요해질 것인데, [[논술]]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준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교육제도 안에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것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였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세분화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세분화된 입시전형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할 능력은 없다. 결국 논술을 배우기 위해, 세분화된 무수히 많은 입시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입시전형을 고르고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논술에 가려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논술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운영이 가능한 구술 [[면접]]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양산됐다. 시험 문제가 그나마 외부에 공개되는 논술과 달리, 구술면접의 경우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문제 본문만 공개하고 기습 질문이나 추가 질문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100%"였기 때문. 따라서 당시 논술에선 (명목상으로나마) 고교 과정만 평가한다는 것이 전제됐던 반면, 상위권 대학 구술면접의 경우 "당연히" 1학년 (특기자라면 2-3학년 전공 수준까지도) 정도 내용은 알고 가야만[* 서울대학교에서 생물 및 화학 관련 모 과의 경우, 08년도 화학영역 면접에서 '가장 쉬운 내용으로' 물었던 내용이 '배위결합'이었다. 당연히 고교 과정만 팠다면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과분들을 위해 문과식 예를 든다면 고교 경제를 묻는데 탄력성 공식을 미분으로 유도하라는 셈. 그런데 그 당시 문과 수학에는 미적분이 없었다^^.. 대학 1학년 경제수학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내는 거나 진배없는 짓.]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논구술 학원은 수능 학원의 몇 배는 되는 비용을 요구하니… 후새드.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고교생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양한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성인' 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가 보장된 성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교생은 성인과 전혀 다른 처지에 속해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끄는 대로 12년을 교육 받아왔다.''' 교육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아니다. 결국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별 차이 없는 고만고만한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고등학교 회장들은 총 몇 명일까? 동아리 회장들은? 반장들은? 무언가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대학 입장 - 즉 전국 고교 단위로 놓고 보면 정말 미미한 차이에 불과해진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배치표만 보여주며 돈 받는 게 아니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입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시험 외에 다른 전형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세세한 전형들을 만들면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로 인해 몇몇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이는 원래 목적이 어쨌든 전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 고사 외에 더 많고 다양한 전형을 대학들에게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모순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고, '''[[Apple|현 상황에 아예 맞지 않는 정책인데 강제로 밀어붙이면]] [[앱등이|사회가 거기에 맞게 변할 것]]이라는, 즉 말 앞에 수레 놓는 오류'''를 범했다. 즉, 실패는 당연한 것. 단지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 지 모르는 정도였다. 한편,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건 다른 시험(내신, 교육청 모평 등)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경우 '''원점수'''는 공개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성적표에 달랑 등급만 나오는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파행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학벌]]이 하나의 [[계급]]이자 [[자원]]이며 [[권력]]인 한국 사회 특성상 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하자는 여론 또한 강할 수 밖에 없었는데, 등급제는 (시험을 쳐보기 전에는 등급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제대로 역행하는 제도였다. 실제로 당대의 수험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의 분노가 더 크고, 상위권으로 갈 수록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증오가 컸다.[* 기성 세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왜 우리는 못가게 하냐는 한 오르비 댓글도 있었다.] 특히나 (입시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을) 최상위권에서는 반감이 엄청났다. 1등급을 맞는 학생과 2등급을 맞는 학생 사이에 실력 차이가 있듯, 항상 만점 부근을 맞는 학생과 간신히 1등급 컷에 걸리는 학생 사이에도 명확한 학습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등급제는 이를 변별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어려운 경우 1등급 컷-2등급 컷보다 만점-1등급 컷 사이의 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 당장 그 다음 해 수능 수리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상대평가 시절 제2외국어 아랍어도 있다.] 상위 4%가 상위권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에는 턱없이 낮은 기준인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 문단에서 보듯이 수능등급제는 대학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시행된 제도이며, 실제로 옹호론자들은 대체로 대학 평준화에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일부는 참여정부가 등급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정책을 폈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평준화 자체는 당시나 지금이나 꽤 급진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실 외국에서도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학의 서열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평준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등급제 시행의 함의를 알건 모르건 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거부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해당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 해당 년도 수능은 안 좋은 의미에서 길이길이 회자되는 시험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